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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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前 법무법인 금강
前 법률사무소 창현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경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3.경 보험사로부터 수령받을 금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태근
송개동
권상진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타인과 하는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

황근주
주혜진
정태근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 1.경 본인의 급한 용처에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벌 시킬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권상진
황근주
이원화

집행유예

창원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4.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OOO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송개동
권상진
주혜진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 불송치결정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의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 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외에도 해당 고소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이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