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박민희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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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인하대학교 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검찰항소기각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이원화
이태호
송개동

기소유예

청주마약전문변호사ㅣ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하였으나, 기소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청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점으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입건되었습니다.청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장영돈
최창무
송개동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송개동
김명희
이태호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6.경 두 명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

황근주
이원화
송개동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장영돈
김명희
권상진

벌금형

★(고소)협박

_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 영업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의 언행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

김명희
송개동
장영돈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성남형사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지만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냄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와 문자를 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당한 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