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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집행유예]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의뢰인에게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골절상을 입는 등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결심
황근주
김현우
이원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주혜진
김명희
송개동
부산사기변호사 | 사기죄로 항소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수억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1심에서 피해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공판진행 중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으로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의 노
최창무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 전파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리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전파법 제84조(벌칙)다음 각
권상진
퇴거불응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1심 법정구속)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5. 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04.경 면허취소, 2014.경 면허정지 처분이 있었고 2번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고, 변호인 선임
정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만취 상태 폭행 사건, 합의 통해 공소기각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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