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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주혜진
이태호
송개동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모집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김명희
장영돈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을 수 회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본
수원형사변호사 l 부가세 세액을 줄이고자 위조한 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19. 7.경 고객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줄여줄 목적으로 위조한 거래 건수를 국세청에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세금관련 서류를 고객을
최창무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8.경 한 상점 내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황근주
폭행 - [공소권없음]
_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잡는 폭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걸쳐 절도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
정태근
협박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나머지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김현우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9.경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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