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전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합의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