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같은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또한 강제추행 외에 다른 피의 사실도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2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정상사유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1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분들께 씻을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점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용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과거의 범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분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의 적극적인 원조 및 피고인 자택의 보증금등 금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형사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할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부산형사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에 이른점,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