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청주성범죄변호사 ㅣ(항소) 강간을 저지른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죄질이 나쁜 것과 더불어 최근 성범죄 관련 범죄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 및 피해보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은 명령 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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