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고양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양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