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인으로 개전의 여지가 충분하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