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옆 칸에 들어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범행의 고의가 명백한 점,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방어권 행사에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합의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 내에서 수사관 및 형사조정신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소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반성문, 생활기록부, 성범죄재밤방지교육 수료증,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함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기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 후 신속한 수사기관 대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의견을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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