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자료 제출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죄편지 및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