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음은 물론, 사건 초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사유 강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을 비롯하여 수많은 양형요소들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울산 성범죄 로펌의 항소심 조력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