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도박을 수천 회에 걸쳐 하는 등 그 수준이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주변인 탄원 강조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주변인들은 선뜻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였으며 경솔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하며, 그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실하게 살아오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 등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제재 조치만 부과되는 선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