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에 가까울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응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들을 감안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