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광주형사변호사ㅣ협박 및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 혐의로 벌금으로 이끈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있어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한 행위이므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감안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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