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진술 정리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판단 부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구속과 같은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고 사회적 제재 조치만 부과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