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감형을 위한 유리한 정상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많이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울산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