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김포형사변호사ㅣ(고소) 피고소인들은 교실에서 고소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들은 교실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소인들이 지속적으로 모욕한 점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수치심 및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김포형사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행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학교 생활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 전력 존재 및 진정한 반성 부재 강조
이 사건의 피고소인들에게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의뢰인에게 진정한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모욕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김포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 동석,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보호처분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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