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여 방어하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정황에 대한 소명

피고인은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안에서는 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한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