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공소권 없음)
부천형사변호사ㅣ부부사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 관계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 사이였으며,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쌍방폭행에 대한 법리적 주장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 관계이며 피의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폭행을 당했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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