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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통영형사변호사ㅣ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을 절취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통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및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마약성 약물을 점점 접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소명하며,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약물검사 진료확인서, 처방전, 마약퇴치 상담, 마약중독예방 감상문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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