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 의지를 높게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