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산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값계산 문제로 노래방업무와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을 향해 들고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진술 조율 및 책임 인정 전략
안산형사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자료 및 정상자료 제출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초범이라는 전력과 심리상담 이력, 반성문 등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과거 다른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써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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