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조율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원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반성을 하는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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