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있는 점, 또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발생한 점,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 등과 더불어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포렌식 조사 선별과정 및 피의자 조사 조력

부천형사변호사는 경찰의 포렌식 선별과정에 참여하여 추가로 여죄가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피의자 조사에도 동석하여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와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