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카촬죄변호사 |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 확보
서초카촬죄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하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과와 진심을 전달하고 실질적 배상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반성문 및 양형 자료 구성
서초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장기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형사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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