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이스피싱 범행 고의성 부재 및 인식 불가능 사정 소명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제안을 알바사이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단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단체도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산 보이스피싱 로펌의 조력결과, 무죄

법원은 변호인의 소명과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구직 및 채용 과정, 피고인의 업무 수행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