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불법 성매매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적발된 성매매 횟수가 적은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람이 아닌 단 한번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강남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