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아내를 수 차례 가격하였지만,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아내가 임신을 한 후, 해당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 차례 가격하고,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결부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합의가 녹록치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과의 접촉을 매우 꺼리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대신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양형 인자 주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과 함께 피고인의 공탁사실, 심리 상담, 각종 교육 수료증 및 소견서 등 여러 노하우를 녹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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