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5% 이상의 만취상태 였으며, 이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여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범죄 전력 없음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어필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고 경위 및 경미한 결과 소명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고 결과가 중하지 않아 선처의 가능성이 높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