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큰 무리 없이 승소가 가능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연대책임 인정에 관하여는 과연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하였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관련 판례의 법리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의뢰인이 신탁등기의 법리를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서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1.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반환책임 인정, 피고 2. 공인중개사 및 피고 3.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위 3,000만원 중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과실 60%를 인정하여 1,800만원을 피고 1. 임대인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분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