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있다는 점 부각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죄편지와 반성문 등을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하고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 더 큰 잘못이 되지않도록 도와준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낀점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공탁절차를 권유하여 진행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있다는 점, 초범인 점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