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ㅣ보조금 수령 위해 거짓으로 사업계획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을 변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인 피고인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실질적인 활동 없이 보조금 수령만을 위해 상인회를 조직한 후 조직된 상인회 명의로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인회를 만들어 마치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세부적인 사실관계(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한 푼도 없다는 점 등)에서 재판부가 정상참작사유로서 살펴봐주시길 바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기타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지방재정법위반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타 경기권 상인회장들에게 근무 관련하여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양의 진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로서 살펴봐주시길 바라는 내용을 기타 일반적 정상참작사유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풍부하게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의정부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진정으로 상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 좋은 행실이 빛을 발하여 상인회장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다량 제출하였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한 점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여 검사가 징역 6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4월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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