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교육청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본 범행이 한 순간의 실수였던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변제계획서의 공증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감형된 판결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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