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고소)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고소,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로,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가해자들을 고소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가 컸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보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합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정리 및 형사 고소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가해자에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내용증명 발송 및 가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가 피해액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 전 과정을 대리하고 피해 금원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합의 조건과 위약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형사절차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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