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ㅣ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며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사건은 최근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모습 및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 공탁 진행한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강조
피고인의 사건과 유례한 판례들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판례보다 피고인의 행위나 표현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800만 원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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