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검사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4갑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적극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감형을 위한 최선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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