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여 1심보다 형이 중해질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공소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반성 진정성 및 피해 회복 강조

서울형사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에서 이미 손괴된 창문과 책상을 수리하였고, 손괴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 직장 동료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와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의뢰인은 2심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