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불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고, 최근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엄중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조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료 검토 및 청구인 주장 반박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독립한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신고 내용에 대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