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당시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내역,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