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동승자를 운전자인척 앉히는 범인도피행위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및 피해자들의 탄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피해자들과 합의가 최우선되었습니다.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 과거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의 성실함, 탄원서, 서약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범인도피행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