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들킬까봐 동승자를 운전자로 위장한 사건입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들킬까봐 범인도피행위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및 피해자들의 탄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피해자들과 합의가 최우선되었습니다.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며 면허가 취소됐고, 이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의 성실함, 탄원서, 서약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범인도피행위로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한 후로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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