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메시지를 먼저 전송하는 등 어려워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상급자였다고는 하나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위치로 인사 고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던 점 등 피해자가 피의자의 추행행위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도의적 책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