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2022.04월 중순 자택에서 의뢰인과 음주 및 불법 도박(바카라)등으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소인과 담당 수사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여 편파수사, 불성실 수사 등 미진한 수사를 하는 것을 사유로 담당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권리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고,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1) 고소인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보충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