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1-1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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