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변태적인 행위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의뢰인이 극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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