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법정변론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검찰항소기각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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