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직장내에서 성희롱도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CCTV영상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조치없음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공소기각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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