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들은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사건화 되기 전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