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상고기각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를 유지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
